공판절차 및 변호인 조력 권리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최근 무고한 사람이 범법행위에 휘말려 형사소송을 겪는 경우나 의도치 않은 행위로 인해 형사소송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된는 것을 공판이라고 합니다. 이때 피의자 신분이라 할지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판절차 및 변호인 조력 권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해 진행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공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인정심문"이란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부거와 직업을 물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 후 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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