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권 문제_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양육권 문제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 시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양육 관련 사항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지상 필요에 따라서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에서 양육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가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부부가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와 사이의 권리의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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