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패소했던 양수금 청구소송 예비적 청구 항소심 승소사례- 민사소송 김필중 변호사

1심에서 패소했던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 예비적 청구 승소사례- 김필중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인 회사가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채무자에게 5억여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인 채무자 피고는 자신은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고, 관련회사가 실질적인 채무자라는 항변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차용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 양도인은 피고 개인이 아니라 시행사 관련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자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불리한 증거로는 양도인이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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