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소나무 압류에 대한 국가배상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집행관의 소나무 압류에 대한 국가배상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언론보도 포스팅을 통하여 말씀드렸듯이 금일은 “손해배상(국가배상)” 승소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집행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법무법인 담솔의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주셨는데요. 우선 의뢰인께서는 채무를 지고 계셨고, 이에 대하여는 부정치는 않으셨으나 다만, 채권자의 인도 및 수목 압류 집행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소나무 등 수목에 상당한 훼손이 있었던 관계로 수목의 감정가가 현저히 떨어져 원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경매에 넘겨져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께서 가지고 오신 자료를 통하여 손해가 발..


원문링크 : 집행관의 소나무 압류에 대한 국가배상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