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해 사례인데요. 바로 “보증금 반환”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한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분양 후 소유하게 될, 남은 부동산 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나 시공사 및 시공사의 대표를 포함하여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소유권보존 상에 문제가 없고 어떠한 문제도 없는 깨끗한 물건지라는 설명을 하여 믿으셨습니다. 그 후 소유자가 될 아파트 시공사의 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체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면 잔금을 이체하기로 약정하고 선입주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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