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서식] 양식업허가신청서 등

첨부파일 양식업 허가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양식업 면허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Mr.Ocean's Advice 1. 어업(협의의 개념으로 수생원물 그대로의 채포)과 양식업은 수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데, 종자보호 등을 위한 남획금지 등에 따라 최근에는 양식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우량어종(최근 환경친화적 기조에 따라 흰다리새우양식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을 중심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책 역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양식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양식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양식산업발전법(과거에는 해수면 양식은 수산업법, 담수등 내수면 양식은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기 규정하였으나 2020.08.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양식업관련 행정절차는 해당법에서 일괄 규율하게 되었습니다)에 따라 양식면허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면허/허가대상 구분의 경우 (1)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