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서식]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항만의 모습 첨부파일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표 1] 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제3조제1항 관련)(항만법 시행령).pdf 파일 다운로드 Mr.Ocean's Advice 1. 「항만」이란 "바닷가가 굽어 들어가서 선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화물 및 사람이 배로부터 육지에 오르내리기에 편리한 곳 또는 그렇게 만든 해역(海域)"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바(출처: 네이버 어학사전), 항만을 규율하는 근거법령인 「항만법」에서는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크게 '무역항(주로 외항선이 입출항)'과 '연안항(주로 내항선이 입출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제3조). 즉,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항구(port)는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선박계류와 양륙을 주된 용도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