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2): 대상

금번 포스팅에서는 해양안전심판의 심판 대상인 "해양사고"와 물적 대상인 "선박"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해양안전심판의 개념이나 관할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 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해양안전심판의 심판 대상은 「해양사고」 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해양사고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면서 하위법령인 사무처리요령 제13조를 통해 각 유형 별로 상세화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①선박운항으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②선박운항으로 인해 선박자체 또는 선박 외 물건에 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③선박운항으로 인해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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