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선과 관련한 행정이슈들

Q) 노후된 폐선박은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 해변이나 강가, 호수 등지에서 가끔 노후선박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셨다면 왜 저렇게 흉물스런 모습으로 무관심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마 한번쯤 궁금증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이를 종종 목격한 바 있고, 관련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폐선(廢船)은 "선박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여 더 이상 운항 기타 제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을 것인데, 관계법령상 명확한 정의규정을 찾기는 어려우나 해양수산부의 하위 규정에서 "어선(선박)의 선체를 해체하여 더 이상 선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선박의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이는 본질적으로 위 일반적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선박의 폐선 시 일반적으로 '해체'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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