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 등

첨부파일 [별지 1] 항만시설(일반ㆍ전용) 사용허가(신청)서(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3] 항만시설 사용허가(신고) 신청서 (일반ㆍ전용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hwp 파일 다운로드 1. 「항만」이란 "바닷가가 굽어 들어가서 선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화물 및 사람이 배로부터 육지에 오르내리기에 편리한 곳 또는 그렇게 만든 해역(海域)"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바(출처: 네이버 어학사전), 항만을 규율하는 근거법령인 「항만법」에서는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크게 '무역항(주로 외항선이 입출항)'과 '연안항(주로 내항선이 입출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제3조). 즉,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항구(port)는 인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