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공영제: 격지도서(隔地島嶼)와 해운공영화

1. 최근 연안해운과 관련한 주된 화두로 "여객선 공영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용어에서 그 의미를 용이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연안여객선 사업을 마치 고속철도나 지하철처럼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여 격지도서 등에 대한 해상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해상여객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해당 용어를 접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는 격지도서 주민들의 정주권과 이동권 보호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정책사안이며, 특히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여객선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계와 정부기관의 다수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입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정부에서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여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이번 정부에서도 주요 공약에 대형여객선 도입을 비롯한 "여객선 완전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