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1):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마리나 vs. 슬립웨이(슬롭웨이) 1. "마리나(Marina: 라틴어의 '해변의 산책길'이란 단어에서 유래)"란 다양한 개념으... blog.naver.com 마리나는 각종 해양·수상 레저활동에 특화된 복합문화시설로서, 기본적으로 "항만"의 성격을 가지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개발·관리/운영·관련사업 등에 대한 일련의 규제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고 일정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리나항만법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권자와 임대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