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차량 승선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바다 인근 차량운행은 조심 또 조심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제2022-185호)(20221207).pdf 파일 다운로드 최근 며칠 사이에 여객선 승선과 관련한 차량 추락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고는 알게 모르게 끊이지 않고 발생했던 사고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일어난 완도 당목항 사고는 인명피해까지 수반되어 더욱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나 참으로 "어이없는"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표현을 쓰게 된 것은 차량의 승선이 본질적으로 상당한 위험요소를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안전관리제도가 그만큼 여전히 매우 미흡한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표준적인 여객선 안전관리안으로 운용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고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제9조에서 단지 승선 관련한 일반적 안전확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차량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관리규정(예를 들어 관련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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