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관련분쟁 해결은?

첨부파일 (이슈와논점1981호-20220822) 지자체간 해상경계의 설정과 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pdf 파일 다운로드 현재 국회에서 지자체 간 해상경계와 관련한 입법(「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고 입법공청회도 개최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이에 그 배경이해를 위한 좋은 관련자료가 있어 첨부와 같이 소개해 봅니다. 향후 해상풍력을 비롯한 해양개발사업의 활성화가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도 빈번히 발생하는 지자체 간 해상경계/해양관할과 관련한 갈등과 분쟁 역시 더욱 격화될 것임은 쉽게 예상되는 바입니다. 어촌계를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사안이기에 그 입법 과정이 순탄치는 않겠으나, 모쪼록 입법을 통한 관련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첨부 자료에서 발췌)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119538]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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