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모음: 선박 안전불감증은 여전한가?


뉴스 모음: 선박 안전불감증은 여전한가?

최근 선박 안전수칙 위반 적발사례 관련, 안전불감증을 다룬 기사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해 올려 봅니다. 초과승선 사례(2024.2.17.) 개요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화물선과 LNG 운반선 충돌 사고가 발생함. 양선 승선원 77명 전원 구조되었으나, 해경 수사과정에서 화물선에 정원초과 무단승선자 11명이 있었음이 밝혀짐. 문제점 사고 시 구조불능 위험: 선박구명설비기준 상 구명정 등은 최대승선인원에 연동, 사고 시 무단승선자까지 수용할 구조설비 부족할 수 있음. 화물선 승선인원 사전관리: 관리시스템 Port-Mis 존재하나, 선사 자발적 입력 또는 절차 부재로 사실 상 관리공백 상대로 방치되고 있음. 비용절감 문제: 비용문제로 화물차 적재 외 차량운전 기사까지 무단 승선하는 경우가 빈번함. 관리감독 인력 부족: 지역 별 해사안전감독관 소수 배치, 업무 과중으로 엄격관리 어려움. 참고 선박구명설비기준 제91조(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의 구명정 등) ① 연해구역을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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