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와 그 활용방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1. 인·허가와 같은 민원신청 시 법상 요건을 충실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첨부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보완요청을 받거나 심지어 반려까지 되는 사례들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민원신청 초기에 해당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관련 절차가 장기간 진행되어 그에 상응한 비용이 이미 투입된 상황이라면 민원인은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민원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사전심사 청구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란 "법정민원*중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특정 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정식민원 신청 전 약식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그 적부를 검토하여 일정기간 내에 회답하여야 하기에 민원인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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