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제문제(1): 개요 및 경과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워낙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얽혀있는 쟁점들에 대한 각 전문가 분들의 분석글 역시 이미 쉽게 접하실 수 있기에 괜한 글로 더욱 혼란만 드리지 않을까 살짝 고민도 했습니다만, 과감히(?) 화두를 던져 봅니다. 물론 저는 해사행정사&컨설턴트이므로 관련 업역인 행정법령·제도·절차 외 영역은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 등을 조심스럽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소개해 드리는 정도로 그치고자 하며, 제 포스팅을 얼개로 다른 참고글들을 엮어 나가시면 그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제가 쓰는 글들은 본 사안의 과학적·기술적 측면이나 각종 이해관계 측면의 기술은 가급적 지양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와 관련 법적·제도적 접근 및 쉬운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룸은 부적절하다는 자정적 판단에 기인합니다. 우선 이번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