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오늘] 낚시금지구역, 규제의 명과 암

2022.11.25. 1년 전 오늘 낚시금지구역, 규제의 명과 암 1. 낚시의 경우 현재 그 동호인구가 1,00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된 수상레저활동 중 하나입니다. 소위 "MZ"세대의 유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캠핑」과 더불어 가히 "국민레저"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어둠이 있듯이, ...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낚시의 대중화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낚시동호인들의 자유로운 레저활동권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입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장기적이고 균형있는 관점에서 낚시레저 활성화와 수자원 보호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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