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구공판 차이점 장단점 검찰수사 기소 처분

형사절차에서 검찰수사 이후 기소처분 방식에는 구약식과 구공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을 법원에 어떤 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으로, 약식기소 즉, 구약식 처분과 정식기소인 구공판 처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식(약식기소) 약식기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소'를 '약식'으로 간단하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식 처분이란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이란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지 않고, 검사의 요청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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