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정비조례 시공자선정 총회 조합원 과반수 찬성 정족수 위법할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시공자선정 총회 조합원 과반수 찬성 정족수 규정이 위법할까라는 부동산 주제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왔습니다. 그중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2023년 3월 27일에 공포된 것입니다. 문제가 된 서울 도시정비조례 내용은 건설사 선정 기준에 대한 것으로, 조합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로 개정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총회 의결시 요구되는 일반적인 정족수보다 엄격해지고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은 조례와 같은 다른 국가작용보다 상위에 있어야 한다는 법률우위 원칙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법률인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 총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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