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 정보공개(관련자료공개) 청구 절차, 서류 자료 내용, 벌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정보공개(관련자료의 공개) 청구 절차, 서류나 자료 내용, 형사 벌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에게 정보공개(관련자료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서류 등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비리나 이해관계자와 협력업체 간 유착을 막는 동시에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서 다룬 내용을 공유하여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조합 임원, 토지등소유자 대표자는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 및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되면 '15일 이내'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인터넷 및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서 공개해야 합니다(제124조 제1항).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 및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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