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혜 변리사] 디자인권 등록은 쓸모 없다는 말. 사실, 특허보다 효과가 좋은 '디자인권'

“어차피 등록이 되어도 타 업체가 조금만 바꿔서 사용하면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지 않나요?” “특허로 등록이 된다면 디자인 출원은 진행하지 않을게요” 디자인권은 물품 외관의 심미감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등록된 디자인은 동일·유사 범위까지 독점사용권이 인정되며 존속기간은 특허권과 동일한 20년이다. 특허권은 기술적 발명에 대해 보호해 주는 권리이며 디자인권은 물품 외관에 대해 보호해 주는 권리로서 보호 대상에 차이가 있다. 특허는 눈에 보이지 것을,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호해 준다. 애플-삼성 간 특허 분쟁에서 애플이 초반에 강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권 때문이었다. 삼성은 많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에플의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것은 ‘눈에 보이는 디자인권’을 가진 애플의 공격 때문이었다. 특허와 상표는 자기 권리의 동일성 범위까지 독점권이 인정되는 반면에 디자인은 자기 권리의 동일·유사범위까지 권리범위가 인정된다.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