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출원을 영리하게 이용하기

화수분을 아시나요? <화수분> 화수분은 전설 속의 물건으로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를 말한다. 화수분 안에 물건을 담아 두면 끝없이 새끼를 쳐서 그 내용물이 줄어들지 않는다. 즉, 화수분은 그 안에 있는 원본 물건을 계속 복제하여 지속적으로 사본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허에도 화수분과 같은 제도가 있다. 분할출원이 바로 그것이다. <분할출원 개념도>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원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부 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리하여 새로 출원하는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52조, 실용신안법 제11조 참조). 분할출원은 원출원 중의 일부발명을 분할하여 새로운 특허출원을 하는 제도이므로, 분할출원을 하더라도 원출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 즉, 특허 출원인은 원출원을 복제하여 분할출원을 함으로써, 작성된 하나의 특허 서류(특허 명세서)를 이용하여 하나의 특허 등록이 아닌 여러 개의 특허 등록을 확보할 수 있다. 분할출원의 효과 출원인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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