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약식기소 약식명령불복 정식재판청구 절자친행!

길을 가던 중 술집 근처에서 다른 사람들의 싸움을 말렸을 뿐인데, 싸움을 하던 사람 중 한 명이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를 하는 바람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몇 일 뒤 법원에서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서를 받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전혀 모르고 있던 사이에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나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괘씸죄로 벌금이 늘어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닌지, 추가로 수강명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정식재판청구 절차 진행을 주저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억울하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경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청구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의 경우 정식재판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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