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의 배제

1. 女화장실 들어온 그놈, 폰에서 '무더기 몰카' 나왔는데 무죄…왜? :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B씨가 사용 중인 화장실 옆칸으로 들어간 A씨는 몰래카메라를 찍기 위해 칸막이 아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 그 순간 B씨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을 첫 번째 범행이라고 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러한 첫 번째 혐의사실을 토대로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렇게 압수한 휴대전화에선 이 혐의사실을 증명할 사진이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또 다른 몰카를 찍..

원문링크 : 위법수집증거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