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을 소개합니다.

1. 재산/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중재라고 합니다. (중재법제3조) 2. 중재(합의)의 이점 가. 소송(2~3년)에 비해 단기간(약 5개월)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 법원에서의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절감됩니다. * 일반인이 자주 사용하며, 저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도소매 및 판매, 인테리어, 광고 등)에 적합합니다. * 단점은 단심제로 끝나므로 한 번 결정이 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사법상 분쟁은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며, 기업·개인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쟁도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중재의 판정(방법)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간의 합으로 정하는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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