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와 허가 등록의 차이

1. 신고는 사인(개인)이 행정청(국가, 지자체 등)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고하는 행위입니다. 신고는 사인의 행위로써 사인의 범위에는 자연인(사람), 법인 모두 포함됩니다.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알리면 그 의무는 끝나는 것임. * 신청과 같이 행정청에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함 * 허가는 금지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므로, 가장 까다롭고 강력하다고 볼 수 있음. 2.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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