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강화를 목적으로 재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koshasafety.co.kr) 그렇다면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중처법 시행에도…1분기 사고사망자 중 절반이 건설업 www.dnews.co.kr 위의 기사를 보면 중처법이 새행되었지만, 건설현장의 재해율은 감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2가지로 구분 한다. 1. 중대산업재해 1) 사망자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2. 중대시민재해 1) 사망자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동시 10명 이상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처벌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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