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제1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2995호, 2022. 11. 15.,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별표 본문 제정·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2995호, 2022. 11. 15., 일부개정] 국토... www.law.go.kr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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