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와 중대한 건설사고의 차이점


중대재해와 중대한 건설사고의 차이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VS 건설기술진흥법상 중대한건설사고 먼저, 산안법상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의 되어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28.] [고용노동부령 제393호, 2023. 9. 27.,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별표 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28.] [고용노동부령 제393호, 2023. 9. 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 , 044-202-8809, 8... www.law.go.kr 산안법상 중대재해 조건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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