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의 원인(국내테러 가능성)

증오범죄와 테러 증오범죄 (Hate Crime) 인종, 성별, 국적, 종교 등 가해자가 특정집단이나 특정인에 갖고 있는 편견에 기해 이루어지는 범죄 테러(Terror) “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범죄행위(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 참조) ※ 증오범죄 혹은 테러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으로 형법이나 특가법이 적용(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 선전, 선동 등 일부죄 제외) ※ 다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증오범죄와 테러의 구분이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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