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례 - 변호사 대응 방안

최근 전세사기 피의자를 대리했는데, 영장이 기각되었다. 피의자는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했다. 통상의 전세 사기와 같이, 피의자는 건축주와 분양업자와 공모하여 전세보증금을 높이 책정하고 건축분양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피의자는 이를 매수하고, 매매가와 보증금의 차액 부분을 건축주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갭투자를 했다. 통상 이런 전세시가는 돌려막기 거래가 계속된다. 다만 집 값이 떨어지거나 전세가격이 하락할 때, 시기가 맞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특정 시기를 시점으로 피의자가 채무초과상태임에도 전세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전세사기의 피의자로 판단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이다. growtika, 출처 Unsplash 사기의 점에 대해서 소위 전세사기는 피해자를 양산한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전세사기를 행한 사람이 사기죄의 피의자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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