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재신청 및 소송의 핵심 쟁점 - 상당인과관계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산업재해보상금 둥)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족 혹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고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사고 경위, 근로가 이루어지는 작업장 환경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외국인등록증,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의무기록지 및 진단서 세부내역, 통장사본 등) 등을 준비하여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혹은 산재보상금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인데, 심사 및 재심사과정에서 재해와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근로현장의 동료, 가고 목격자 등의 진술서 등을 준비 및 인과관계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업무 관련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의 세부내역과 위험요소 등을 정리한 업무기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산재보상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에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한다.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tingey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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