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금지 및 입국금지의 면제 및 감경(특별해제 신청방법 등)

외국인 입국금지와 외국인 입국금지의 기간은 1) 형사처벌 2) 출입국관리법 위반 3) 타법률 위반 등에 따라 출입국 사범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외국인 입국금지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이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각 나라별로 상호성의 원칙과 인도적인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입국 규제 기간 - 참고 자료 입국규제 1년 1. 형사범으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출입국 사범으로... blog.naver.com 입국금지 기간의 면제와 감면 출입국 사범심사 시, 입국금지 기간의 면제와 감면을 주장할 수 있다. 면제 사유는 1) 만 17세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자(심사 결정일 기준) 2)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본국 송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무국적자 4) 위 외에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출입국 외국인청장 등이 본부에 승인 상신을 한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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