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 주민등록법 위반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다면 통상적으로 사기,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다.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사기,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에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이 보인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다면 자수, 피해자와 합의 등이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위 범죄 목록을 보고 당황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양형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범죄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있다. ibrahimboran, 출처 Unsplash 먼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출책 혹은 송금책은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지정한 특정한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데,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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