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범칙금과 감경, 가중 사유

불법체류자 범칙금 액수는 1개월 미만 -> 200만원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3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4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7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 -> 1500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 -> 2000만원 5년 이상 ~ 7년 미만 -> 2500만원 7년 이상 -> 3000만원 zlataky, 출처 Unsplash 불법체류자는 납부해여 할 범칙금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출입국 사범심사 과정에서 감경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출입국 사범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환경, 위반의 동기, 범칙금 부담능력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임산, 출산, 중증질환 등이 있는지, 경제적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현재 부모봉양, 자녀양육, 간병, 그리고 본국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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