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대가의 의미,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무죄 사례)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유무죄 성립에서 대여, 대가, 그리고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이 중요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통장명의자 혹은 대여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대출 실적을 위한 일시적 거래(일회용 OTP 번호 제공)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있다. mrthetrain, 출처 Unsplash 1. 일시적 대여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말하는 대여로 볼 수 있을까? 접근매체의 소유자가 그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부에 따른 양자간의 합의 내용, 접근매체 교부 후 제3자의 사용 형태 등을 살펴보아 접근매체의 소유자가 제3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대여’라고 볼 수 있다. 2. 일시적 대여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대여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대여로 볼 수 있는가? 피고인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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