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 아르바이트로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었다면 -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F-4, F-5, H-2, D-2, D-10, D-4)

실제로 외국인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중국동포나 중국 국적의 유학생들이 위챗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상품권 아르바이트 등 구매, 현금 전달의 업무를 하거나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을 시도하다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 실제로 본인들이 받은 실질적 이득이 없고 그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안을 단순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자신들이 외국인 신분이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법률전문가와 상담없이 수사에 임하거나 잘못된 조언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다 법정구속되고 강제퇴거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다. 1차적으로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하니 가능한 변호사와 입회하에 경찰조사를 참여하는 것이 좋고 그러한 여건인 안 된다면 조사 전이라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수사 입회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단계에서 보이스피싱 단순 인출책일 경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상담을 진행해보면 인출책,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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