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통역을 받을 권리 침해로 무죄 인정 사례 -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외국인변호사)

외국인 피고인(피의자) 국선사건의 경우, 통역인이 미리 정해져 있다. 통역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에 통역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약속된 통역인과 만나 외국인 피고인을 접견할 수 있다. 외국인 피고인 사선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에 '통역인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통역인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면 별다른 비용없이 통역인 지정이 가능하다. 외국인 피고인은 통역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변호인 등이 통역인 없이 번역기를 이요하여 진행되었을 경우,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법절차에서 적절한 통역과 번역을 받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amandascharkss, 출처 Unsplash 실제로 1심에서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A가 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점을 알았다는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A는 1심에서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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