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의 무단촬영 범죄에 해당할까?

BJ가 동의없이 무단촬영 했을 경우 범죄에 해당할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듣는 질문이다. 답을 말하자면 무단촬영 자체는 초상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지만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ralphkayden, 출처 Unsplash 그렇다면 BJ의 무단촬영에 업주나 관계자는 그대로 있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사실 방송을 촬영하는 장소는 업주의 공간이고, 사유재산에 해당한다. BJ가 업주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촬영을 이어간다면 업주는 이들을 퇴거시킬 법률적 권한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퇴거요청에 불응한다면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BJ의 촬영 행위 등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과거에도 포스팅 했지만 BJ가 촬영 중에 특정인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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