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초청 - 사증발급인증서 제한 대상자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 발급 인정을 신청하기 위한 문서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출입국관리소는 초청인 및 피초청인의 자격, 결격 여부 등을 심사하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출입국관리소로부터 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데(제한 대상은 유학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 추가 허가 등이다) pvaneijk, 출처 Unsplash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으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3년간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500만 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으면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제한된다. 외국인에게 윤락행위, 사행행위 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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