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위안화 환전 후, 통장이 지급정지되었다면(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 통장을 통한, 돈 인출이 막히면서 외국에서 환전 업무를 하는 분들을 이용해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다. ninjason, 출처 Unsplash 미국, 마카오 등지에서 활동하는 브로커와 환전업자가 타켓이 된다. 브로커를 통해 환전업자와 접근하고 환전업자는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난다. 환전업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달러나 위안화를 지급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환전업자가 제시하는 계좌로 한국 돈을 송금한다. 조직원이 송금한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신고했을 경우 해당계좌는 지급정지 된다. 환접업자와 만난 자리에서 달러나 위안화 등을 받고, 즉각적으로 한국 돈을 입금해야 하기 때문에입금자는 대포통장을 통한 송금책일 확률이 매우 높다. 달러를 주고 돈을 받은 업자, 그리고 지급정지가 된 계좌주는 억울하다. 물론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 거래는 불법이고,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법률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달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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