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 3. 정보주체 등

1. 정보주체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 법에 의한 권리의 귀속 및 행사주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정보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셋째, 처리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직접적 관련성)이어야 한다. 그가 살아 있는 사람인 한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주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될 수 있고, 소비자,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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