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칩 양도(아르바이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근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많다. 주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아무생각없이 돈을 벌기 자신의 유심칩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알다시피, 유심칩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본인 명의의 유심칩을 타인에게 넘기면 유심칩 휴대폰에서 발생한 휴대폰 요금을 부담해야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본인의 유심폰을 대포폰으로 활용했을 경우 사기, 사기방조 등의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처벌 대상은 크게 1) 대포폰을 이용하는 사람 2) 대포폰 등을 넘긴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해당 법률에서 대포폰을 판매, 유통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의 처벌과 발신 번호 표시의 불법 조작하는 별도의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개별 규정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 glvrdru, 출처 Unsplash 먼저, 타인의 유심폰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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