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사관 협박 전단 사건(1심 결과)


프랑스 대사관 협박 전단 사건(1심 결과)

사실관계 피고인들(러시아 국적, 키르기스스탄 국적)은 2020년 11월 1일 오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과 인근 건물 외벽에 A4용지 크기 전단 4장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 전단에는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한글)', '우리의 종교를 파괴하지 말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영어)'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얼굴에 신발자국과 함께 빨간색으로 'X' 표시를 그린 전단 문구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 쟁점은 협박 여부인데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프랑스 대사관 외벽에 전단지를 붙인 이유는 프랑스 국가 원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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