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관련 판례

1. 민청학련사건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줄여서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시국 사건을 말한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의 관련자 180여 명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1975년 민청학련사건에서 피고인 등이 그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행위는 민주수호행위로서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애국적인 민주운동인 학생운동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과 역사적 진실성 있는 정당한 투쟁행위인 것이며, 또 이는 이른바 “저항권에 의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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