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내 테러 전망

1) 미,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미 국무부는 1997년부터 ‘무기수출통제법’, 대통령 행정명령 13637호(국무장관 에 무기수출통제 권한 위임)에 의거하여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군사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및 방산물품･ 서비스 등에 대한 수출규제 위주로 적용되는데 비해 ‘테러지원국’에는 상기 수출규 제 이외에도 경제원조･금융지원 금지 등 군사･외교･경제 분야에서 광범위한 제재 를 부과할 수 있다. 북한은 1970년 일본 민항기 요도호를 납치한 적군파 4명을 보호하고 있고, 1970-’80년대 일본인 납북자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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