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스노든 사례 - 대테러활동 중 인권침해


에드워드 스노든 사례 - 대테러활동 중 인권침해

스노든은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의 IT 전문가 스노든은 프리즘 프로젝트(Prism Project)*에 의혹을 제기 * 프리즘 프로젝트 일종의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위한 도구, 국가안보국은 대테러 활동의 필요성을 이유로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정보를 수집 가능 애국법 제215*조는 대테러 예방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보기관은 국민들의 유형의 정보(Tangible Material)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가능 * 애국법 제215조 FBI 국장은 국제 테러 수사에 관련된 책, 기록, 종이, 서류 등 “일체의 유형적 사물”(any tangible things)의 제출을 요구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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