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형사 사건 - 폭행, 성범죄

한국에서 합법적 체류 비자인 D-2, D-10, F-6 등을 발급받은 후, 클럽 등에서 폭행이나 성범죄 등에 연루된 외국인이 많다. kingschurchinternational, 출처 Unsplash 외국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현장조사를 나온 경찰에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체류상태에서 벌금형 이상이 나올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퇴거,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초범인 경우, 3백만 원 이상의 벌금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재범은 최근 5년간 벌금 합산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근 2년간 2회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재판부로부터 상습성을 인정받거나 특가법, 성폭력 혹은 5년 이내 3회 이상의 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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