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자금조달 처벌에 관한 논의

Ⅰ. 테러자금조달법상 처벌 기준 테러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점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하거나 이를 운반·보관한 자와 이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 * 테러행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살인·인질행위, 항공기테러, 선박테러 폭발물테러, 방사성물질 테러행위 등(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 금융위원회는 알케에다 및 탈레반 관련자 등 총 1,414명('21.4월 현재)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이들과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 금융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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